보수, ‘4·3 흔들기’ 언제까지 계속하나

추념식 앞두고 53명 또 재심사 요구
유족회·제주대 총학, 강력대응 밝혀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지 3년째가 됐지만, 정부와 보수세력의 ‘4·3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제주4·3유족회와 제주지역 대학 총학생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제68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보수단체인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는 지난 22일 “4·3 희생자 가운데 남파간첩이 발견됐다”며 4·3 희생자 53명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해왔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4·3 희생자 중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밝혀 반발을 샀다.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 논란이 촉발된 것은 정부가 2014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지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일부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1월15일에는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4·3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통령 참배가 어렵다”며 희생자 재심사를 대통령 추념식 참석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행자부는 그해 12월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주도에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가 4·3유족회와 야당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중단하기도 했다.

4·3유족회와 도내 대학가, 정치권 등은 정부와 보수세력의 ‘4·3 흔들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대·제주국제대·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 총학생회 등 4개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26일 공동으로 “보수세력들이 제주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 희생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4·3의 참혹한 역사와 진실을 직시해 4·3 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도 지난 16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앞으로 제주4·3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재심사 문제 제기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고 말했다.

제주4·3유족회는 정립연구·유족회의 재심사 요구에 대해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