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가 2개인 어린이… 무슨 일?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과정서 발견
결별한 부모가 각각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가 2개인 어린이가 어린이 학대와 관련한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은 미취학아동 실태 재조사 과정에서 충북 청주와 경기 의정부에서 한 어린이에게 2개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이중 주민등록됐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의 출생과 함께 결별한 부모가 각기 다른 곳에서 자식을 자신의 성을 따 주민등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 살던 아버지 김아무개씨는 2005년 10월 자식이 태어나자 아들을 ‘김ㅇㅇ’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주민등록 번호를 받았다. 어머니 박아무개씨는 이 무렵 아들을 데리고 경기 의정부로 간 뒤 자신의 성을 따 ‘박ㅇㅇ’으로 주민등록을 했다. 주민번호 2개는 생년월일은 같지만 뒷자리가 달랐다. 이후 박군은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2012년 취학대상자인 ‘김ㅇㅇ’군을 미취학(취학 유예) 아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청주시 율량사천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출생신고 때 부모 가운데 누군가 실제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위 기재해 이 학생을 주민등록했다. 신고 당시 생년월일은 같지만 부모의 주민번호가 다르게 기재돼 행정 전산망에서 이중 등록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 사실 관계를 따져 문제가 있는 한 쪽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뒤 경우에 따라 관할 행정 기관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