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 강정에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여야 떠나 도의원 40명 전원 서명
“10년 고통 강정마을 또 갈등 직면”
해결 약속 원희룡 지사는 침묵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해군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강정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5일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입장’을 내어 “해군이 지난달 2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들과 단체 등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 성명에는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도의회 소속 의원 40명이 모두 서명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강정마을회로부터 해군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받고, 다음날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

도의회는 “삼성물산이 시행한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상이 5개 단체를 포함해 121명에 달하고, 금액도 34억5천만원에 이른다.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있다. 이러한 피 끓는 심정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군은 강정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공동운명체다. 그럼에도 법적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된 지 열흘이 되도록 원희룡 지사는 아무런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강정마을회 쪽은 “원 지사가 강정마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