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 당선자들 ‘해군 구상권’ 제동

더민주 3명 “청구 철회…강정 치유를”
국회서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예정
국민의당에 공조 요청해 성사 주목
도의회 ‘철회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주지역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전선을 펼칠지 주목된다.

지난 4·13 총선에서 내리 4선에 당선된 강창일 의원(제주시갑)과 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자는 총선 직후 각종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군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모두 더민주 소속이다.

오 당선자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당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당선자는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협의를 통해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 구상권 청구 소송 문제는 20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원내 협의체 구성과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조기에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강우일 주교(천주교 제주교구장)와 만나 “19대 국회에서는 소수당이 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18·19대 국회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이중 협약서’ 문제가 있었다. 20대 국회에 가자마자 6월께 (제주해군기지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구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정주민들을 사면복권시키고, 지역발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구상권 청구 같은 뚱딴지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강정주민들에 대한 치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당선자도 “어떤 국책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실행한다면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10년 동안 강정주민들의 싸움이 공군 소유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양여를 가능하게 했고, 해군기지로만 추진되던 것을 15만t 크루즈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만들어냈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8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공동 운명체”라며 소송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정부와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구성지 의장은 개회사에서 “해군의 구상금 청구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구상권 소송은 법적 근거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군은 지난 2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와 강정주민, 활동가 등 개인 117명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책임을 묻겠다며 34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