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성찰…교육감들 ‘4·16교육체제’ 선포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열린 ‘4·16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선포식’이 끝난 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신소영 기자 [e-mail]

공공성·민주성 기반 교육 강조
김영삼 정부의 ‘5·13체제’ 대체
“대국회·대정부 의제로 만들 것”

경쟁을 통한 성과 중심의 교육판에 균열이 올까. 인격과 존엄 본위의 교육체제 구현을 위해 전국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년여 연구해온 새 교육체제 결과물을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 자리다.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 단원고 등 학생 대표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교육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4·16 교육체제’ 공동 선포식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로 263명의 학생과 교사를 잃은 이후 한국의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교육감들의 다짐으로, 선언문에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서명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16 교육체제는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1년여 고통스러운 성찰의 결과”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입시와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살리고 공동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공공성과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 구축 △교육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시스템 만들기 등을 새로운 미래 교육체제로 제시했다.

‘4·16 교육체제’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체제’를 대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5·31 체제’가 경쟁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수월성 위주의 능력자 독점 체제를 만들었다면, ‘4·16 교육체제’는 인간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위한 교육 역할을 강조한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이를 “학생자치권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과 학생 인격 존중 교육, 진로교육의 체제”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4·16 참사 이후 1년여의 연구 끝에 마련한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방향으로 삼은 ‘4·16 교육체제’의 비전과 4대 전략, 2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교과서 자율발행제와 선거권 만 18살 하향 조정, 특목고의 일반계 고교 전환과 고교 완전 무상의무교육,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과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제로의 전환, 대입 추첨제 전형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과제들은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수립 없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은 “4·16 이후 교육변화를 더 미룰 시간이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앞서 ‘실현 당위성’을 강조했다.

‘4·16 교육체제’ 연구를 이끈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가능한 과제를 이행하면서 대국회, 대정부 의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