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용인정신병원 대규모 불법 정리해고 추진” 반발

경기도 용인정신병원이 수백명의 보호급여환자를 퇴원시키고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추진하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1일 오전 용인정신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장기입원환자 수가 조정’을 이유로 불법 노사협의회를 통해 용인정신병원의 보호급여환자 500명을 퇴원시키고 150명의 직원을 감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입원환자 수가 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해 입원 기간에 따라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병 초기 집중적으로 치료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노조는 “재단 쪽이 대규모 환자 조기 퇴원과 정리해고를 시행하지 않으면 마치 병원 문을 닫게 될 것처럼 위기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노조가 정부에 확인한 결과,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수가 조정을 이유로 당장 직원을 대규모 감원한다는 것은 재단 쪽의 다른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참여·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지만, 재단 쪽은 근로자위원을 지명 또는 공개 거수로 뽑아 이런 정리해고 방안을 내놨다. 자격이 없는 자(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협의·결정한 내용은 전면 무효”라며 노사협의회와 정리해고를 논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재단과 두 차례 교섭에서 250여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노동조합과 함께 경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누누이 밝혀왔지만, 재단 쪽은 노동조합원 수가 전체 직원의 과반이 안 된다며 조합과의 논의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수가 조정을 빌미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주장하며 당장 직원 150명을 감원하겠다는 것은 재단 쪽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단 쪽은 그러나 모든 결정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병원 내 노사협의회에서 대화를 통해 추진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재단과 병원 쪽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했으나 재단·병원 쪽은 “관계자가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해명이나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용인정신병원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1300명 입원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500명을 퇴원조처하고, 직원 550명 중 150명 감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