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갑질’ 해운대고 발전기금까지 횡령

부산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발표
급식업체서 받은 발전기금 6억원
기숙사 터 매입 상환금으로 사용
대출금 10억 급식업체 떠넘기기도
교육청, 전 교장 등 9명 검찰 고발

부산의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인 해운대고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학교급식비 일부를 기숙사 건축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한겨레> 3월4일치 12면)이어 부산시교육청 감사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 전직 교장 등 9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 전 이사장과 전 법인 업무 담당자 5명, 현 법인 업무 담당자 1명, 전 학교장 2명 등 9명을 업무상 횡령·사기·공무집행방해·배임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변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4~12일 해운대고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학교식당을 운영하는 ㄷ업체가 20년 동안 학교식당 운영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해운대고에 지어 기부하기로 약속한 기숙사 건립비가 애초 15억5000만원에서 25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학교법인과 ㄷ업체는 2004년 10월 “학교법인이 10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ㄷ업체가 갚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학교법인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같은 달 부산시교육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 승인을 받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당시 시중금리에 견줘 저렴한 3%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0억5000만원을 학교법인에 대출했다. 학교법인은 대출금을 ㄷ업체에 건넸고,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받아 2011년 4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 학교는 또 2013년 7월 ㄷ업체와 ‘급식 식재료 사용 비율 65% 이상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급식의 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예산의 식품비(식재료비) 비율을 65% 이상으로 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요구로 ㄷ업체가 기부한 학교발전기금도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ㄷ업체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학생 복지에 써달라며 2007년 3월~2015년 10월에 낸 학교발전기금 5억5800만원을 학교법인이 기숙사 터 매입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상환에 썼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가 ㄷ업체로부터 2007~2008년 받은 토사정리 공사금 3500만원과 기숙사 운영비 652만원을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가운데 학교급식과 관련한 내용이 바뀌거나 회의 자료가 누락된 흔적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동해학원 관계자는 “법원이 재판 중인데 부산시교육청에서 종합감사를 벌이고 감사 기간도 연장하는 등 감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 중이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올해 초 해운대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가 확정됐고 관련법에 따라 감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되받았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