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만,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해수부가 공개한 건설계획에
환경영향심의위 위원들 대부분
“해일 피해는 물론 어업권 피해도
매립 면적 등 재조정할 필요”

제주시내 해안을 대규모 매립하는 제주신항 개발계획이 해양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일 피해는 물론 심각한 어업권 피해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는 2일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8일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 내용 공개에 이어 2~3개월 뒤 초안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항만기본계획을 지정 고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은 계획 면적이 방파제 7만1910㎡, 항만 터 46만3600㎡, 배후 터 83만2700㎡ 등 136만8210㎡로, 이 가운데 방파제를 뺀 129만6300㎡를 매립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항만 터는 크루즈터미널 용지(24만200㎡)에 크루즈선 4선석(접안능력 22만t급 1석, 15만t급 3석)과 국내여객터미널 용지(22만3400㎡)에 여객선 9선석(4만t급 1석 포함)이 계획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신항만 사업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으며, 매립 면적과 화물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결정 내용은 입지의 타당성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기본계획 수립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ㅅ위원 등은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돼 세부적인 영향 예측과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실험을 통해 해양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ㅁ위원도 “계획대로 추진되면 해수 유동 및 지형 변화를 크게 발생시키고,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시키게 된다. 매립 규모와 돌출 길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매립 면적 축소 의견을 냈다.

ㅂ·ㄱ위원은 “신항만 건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필연적이고 주변 어장에도 영향을 끼쳐 어업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어업권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예상 물량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몇몇 심의위원은 매립 면적의 축소와 사업 터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ㅇ위원은 제주시 용연과 용담2·3동 일대에 해수의 역방향 이동에 의한 해일 피해와 용두암 관광지 조망권 훼손 등이 우려되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ㄱ위원은 “매립 면적에 대한 이용과 산출 근거가 없고, 과도한 매립이 환경 훼손과 지역 상권과의 충돌,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업면적 터가 전체 매립 면적의 31.3%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