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통폐합 기준 지역여건 고려 안했다”

충북참여자치연대 ‘교육 포럼’

교육부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안을 발표하고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교육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지역사회 존속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3일 연 교육포럼에서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사회과교육과)는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밝힌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보면, 충북·강원·전북 등 농산촌 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은 30~50%에 이르는 학교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권고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충북지역 초·중·고 484곳 가운데 165곳(34%)이 문을 닫아야 하며, 면 단위 지역과 벽지 등의 초·중학교는 60~70%까지 폐교 대상이 된다.

토론자로 나선 최민영 충북교육청 사무관은 “교육부가 통폐합을 외면하면 학교 신설을 막는 조처 등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김병우 교육감의 기본 방침은 인위적인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도심 공동화로 학생이 줄어든 학교를 새도심으로 옮기는 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통합 등을 통해 통합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학부모·동문회 등이 지역사회 교육 발전을 위해 요청하면 통폐합을 추진하지만 ‘1면 1학교 유지’ 원칙(초등, 본교)과 학부모 60%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수연 수성초 구성분교 교사는 “큰 학교 위주의 교육 못지않게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교육도 필요하다. 실제 체험, 교육 친밀도, 소통 등 폭넓고 깊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산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이 교수는 “농산촌 지역 별도 교사를 선발해 최소 5~10년 근무하게 하는 방안, 시설 투자 등보다 학교 문화·환경 프로그램 지원, 학교 간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 좋은 교장 초빙, 행정업무 전담요원 배치 등 학교 혁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