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헌장 수정안 공개…보수성향 단체들 여전히 “반대”

충북교육청이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수정안을 10일 공개했다. 지난달 내놨던 ‘충청북도 교육공동체권리헌장’(초안) 명칭에서 ‘권리’를 빼는 등 수정한 안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장 문답’이란 제목으로 교육헌장 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보수성향 단체들은 여전히 헌장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청이 이날 내놓은 수정안은 애초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보수성향 교육단체 등이 지적한 초안의 내용을 손질했다. 초안에 있던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조항이 삭제했다.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의 단체활동 참여권 보장, 소지품 검사 가능,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조항은 ‘교육적 목적’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교육적으로 필요할 때만 학생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적 목적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장 제정에 반대해온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2일 아침 청주 육거리~충북도청에서 반대 손팻말 시위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 이재수 상임대표는 “헌장 이름에서 ‘권리’를 뺐지만 내용에는 그대로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해 교육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는 애초의 권리헌장 그대로다. 2012년 제정하려다 무산된 학생인권조례가 뿌리”라고 주장했다.

오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