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에서 세금 빼앗아 뒤에서 지원하는격”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안 비판
“멀쩡한 지자체 살림 어렵게 만들어
돈줄 쥐고 지자체 쥐락펴락 의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은 부자 자치단체의 세입을 빼내 가난한 자치단체를 도우려 하는 것인데 왜 이토록 반발 하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뜯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배경이 고스란히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차이부터 설명했다. 그는 “세수입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자치단체는 살림살이가 힘겨우니 정부로부터 교부금이란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를 교부단체라고 한다.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부자 자치단체’가 아니라 겨우 살림살이를 하는 자치단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불교부단체는 전국에 서울시를 빼고는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단 6곳에 불과한데, 이는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다. 따라서 허리띠를 졸라매 간신히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불교부단체의 교부금을 빼앗아 재정을 악화시켜 교부단체로 만드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고양시와 과천시는 교부단체로 전락하고, 정부는 이들 시에 다시 교부금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앞에서 세금을 빼앗아 뒤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멀쩡한 지자체 살림을 어렵게 만든 뒤, 돈줄을 쥐고 지자체를 쥐락펴락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특히 “대다수 자치단체가 어려운 살림을 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게으르고 무능해서가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돼 있는데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기초연금·보육료 등 국민복지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겨놓고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사수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것이냐는 중대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부자 자치단체’대 ‘가난한 자치단체’로 편갈라 분열시키고,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6개 도시 500만 주민들의 자치권과 복지를 빼앗아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해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김기성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