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개편안 반발 확산

성남시 1700명 참석 설명회
수원시 100만명 서명운동 등
지자체 6곳 “재정 파탄” 반대
경기도의회도 ‘철회’ 건의키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개편안의 부당성과 부작용을 알리는 대규모 설명회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개편안의 철회 건의안을 오는 18일 채택해 청와대 등에 전달할 방침이어서 중앙-지방정부 간 마찰이 커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12일 성남아트센터에서 230여개 유관·시민·사회단체 소속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한 지방재정개편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현재 성남시민 세금 가운데 55%를 경기도에서 가져가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만 성남시가 쓴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성남시민을 위해 쓰는 45% 가운데 20%를 더 가져가면서 성남시 전체 예산의 7%에 해당하는 1051억원의 세입이 줄어 재정이 거덜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는 “가용예산 2600억원 중 1000억을 빼앗아 가면 어르신일자리·산후조리비지원·학교시설지원·청년배당·무상교복지원 등의 사업은 물론 국가 유공자 수당 등 성남시 독자사업 대부분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개편안은 그동안 성남시 자체의 복지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걸어온 박근혜 정부의 ‘돈줄 죄기’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799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은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와 함께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행자부와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오는 31일까지 ‘100만 시민과의 대화’를 기치로 31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앞서 수원·성남·용인 등 6개 도시 자치단체장들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모두 5000억원을 빼앗기게 된다. 경기도가 2000억원을 다른 시·군에 지원하고, 정부는 3000억원을 다른 시·도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 결국 수혜를 받는 다른 지자체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에 불과해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하향 평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세원 불균형으로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 재정 확충 효과가 전국에 고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재정형평화 정책 선행이 불가피하다.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큰 틀에서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안을 수정·철회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