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지방채로 누리예산 9개월분 편성

207억 발행…도의회에 추경 제출
누리예산 지방채 564억으로 늘어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9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존 예산 8270억원보다 938억원(11.3%)이 증가한 920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9개월치인 274억원이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207억원을 발행하는 한편 국고목적 예비비 46억원, 도교육청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낸 지방채만 지난해 357억원을 포함해 모두 564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세입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교부금 172억원 △국고보조금 49억원 △지자체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 223억원 △도세전입금 6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48억원 △순세계잉여금 163억원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207억원 등이다. 세출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274억원과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116억원, 학교설립기금 20억원 등이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여전히 108억원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선 보육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편성했다. 부족분은 반드시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출되는 추경예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