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경기도의 약속 지켜진 게 없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지난 13일 경기도청 구관 앞에서 남경필 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저상버스 도입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이 건물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홍용덕 기자

“저상버스 올 300대 도입”
“운영비 지원 확대” 등 헛말로
장애인단체 항의농성 8일째

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였다”
버스업체에 책임 떠밀기도

경기도가 올해 300대 이상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30% 이상으로 올리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자 장애인들이 7일째 경기도청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7일 ‘저상버스 확대 관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 사항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앞으로 10년 이내 저상버스 100% 전환 추진 및 2016년 수요 조사시 300대 이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경기도가 올해 실제 도입하는 저상버스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뤄지는 57대뿐이고, 지난해 이월된 53대를 포함해도 애초 약속한 것의 3분의 1 수준인 110대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같은 날 경기장차연에 보낸 ‘협의사항’ 회신에서 △조직 개편시 교통약자 전담팀 신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중 도비 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30% 이상 증액 △2018년까지 시·군에 특별교통수단이 2배 이상 도입되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10월27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2층 버스에 장애인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자 장애인들이 차량 운행을 가로막는 등 항의하자 경기도가 이들과 면담해 약속한 사후대책들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에 3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대당 평균 운영비인 6350만원의 10%씩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조차 올해로 끝난다. 일몰예산인 탓이다.

경기도 교통복지팀 관계자는 “교통약자 전담팀 신설은 조직부서 거부로 안 됐고, 나머지 사항은 노력하는 쪽으로 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기도 서비스개선팀 관계자는 “저상버스 확대는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업체들이 대당 30% 이상인 1500만원의 경비 부담을 꺼려 확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장차연 소속 장애인 15명은 그러나 경기도가 약속한 사항의 이행과 함께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도 예산담당관실을 점거한 채 7일째 밤샘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도건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숨 쉴 권리다. 경기도가 약속을 지켰다면 왜 농성하겠나. 자신들의 약속 불이행은 감춘 채 ‘농성을 풀면 대화하겠다’거나 ‘장애인들이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우리를 두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