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동체헌장’ 확정…갈등 격화

보수단체 “교육감 소환 추진”
인권단체 “헌장 정치화 말라”

교육청, 보수단체 우려 덜
‘교권보호 길라잡이’도 함께
31일 선포 예정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을 확정했다.

충북교육청은 7차 교육헌장 제정위원회를 열어 전문, 실천규약, 해설 등으로 이뤄진 교육헌장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충청북도 교육공동체권리헌장’(초안)을 내놓은 뒤 보수성향 단체 등이 반대하자 헌장 이름에서 ‘권리’를 빼는 등 수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최종안을 확정했다. 교육청은 31일 충북교육헌장을 선포할 참이다.

김성근 충북교육청 혁신기획담당 서기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의 세 주체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기본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일부 논란이 있는 문구 등은 수정·보완했다. 교육 세(3) 주체가 하나(1) 되는 ‘31’일 헌장을 선포해 모두와 뜻을 공유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26일 교육헌장 확정안 설명회와 함께 ‘교권 보호 길라잡이’도 함께 발표할 참이다. 교권보호 길라잡이는 보수단체 등이 교육헌장이 학생들의 권리에 치우쳐 교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자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권 침해 유형에 따라 대처·처리 방안을 사례별로 담고 있다. 전병숙 충북교육청 인성교육담당 장학사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했다.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교육헌장 제정을 두고 성향이 다른 시민·교육단체 등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미래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 8곳으로 이뤄진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김병우 교육감 주민소환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수 이 단체 사무국장은 “헌장이 비교육적이고 위험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다 교육 현장의 갈등, 혼란, 분열을 초래하는데도 교육청이 제정을 강행했다. 다음달 중순께 시·군 설명회를 연 뒤 김 교육감을 불신임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내어 “지역 여론과 현장을 무시한 헌장 선포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 충북교육의 앞날에 대한 고민은 없고 선거 공약에 대한 집착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3개 단체가 꾸린 충북인권연대는 성명을 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다. 선언적 의미의 기초적 헌장을 정치화하는 것은 교육 주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들은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교육청은 학교 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