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 일부 성과냈지만 시민·당원 참여 등 빠져 한계”

토론회서 전문가들 지적
“정치적 의미 지나치게 부여”
실질적 견제·균형 제도화 촉구
남경필 지사 “작은 시작, 큰 공명 이뤄”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2014년 취임 뒤부터 추진해온 야당과의 ‘연합정치’(연정)가 생활임금 실현 등 일부 성과를 냈으나, 제도와 과정에 흠결이 여전하며 정치적 의미가 지나치게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경기 연정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연정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 협력의 패턴이라는 점에서 괜찮은 정치 실험이다. 그러나 경기 연정의 목적과 효과, 과정을 보면 문제가 크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박 원장은 “단순한 포용이나 소통, 협력적 정치 행위에도 연정이라고 의미를 과잉 부여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야당이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를 뒀지만 이에 부합하는 절차와 장치가 부재한 ‘생색내기 연정’”이라며 “2013년 독일이 대연정 합의 과정에서 수시로 국민들의 여론을 물었던 것과 달리 경기도 연정에서는 시민은커녕 당원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는 등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남경필 지사는 “극심한 대결과 당리당략, 당 안에서도 분파를 이루는 등의 화합하지 못한 모습으로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는데, 경기도에서 시작한 정치 분야의 새로운 ‘리빌딩’으로서 연정이 작은 울림으로 시작해 이제 큰 공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연정의 제도화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연정 정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는 “남 지사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순탄한 도정 운영을 위해 연정을 선택했지만, 올해 누리과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으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단순한 구두 합의에 기초한 연정이 얼마나 무기력한지와 연정 제도화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법학)는 “제주도의 협치가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는 것이고, 서울시의 정책 협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야당인 새누리당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라면, 경기도 연정은 야당과 공식적인 권력 분산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야가 서로 이익을 나눠먹는 식으로 싸우지 않는 정치로 간다면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지방자치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홍번 안산기독청년회 사무총장은 “연정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로의 연정 확대, 연정 정책에 대한 책임과 질적인 담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