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개시 반발…시장들 1인시위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땐 시민당 20만원 예산 감소”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경기도 내 6곳의 시민들 1인당 예산 집행액이 평균 20여만원씩 깎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자체는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이른바 ‘불교부단체’이다.

30일 해당 지자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정교부금(도세의 일정 비율을 일선 시·군에 나눠주는 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를 도세로 전환해 균등배분하는 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이들 시 주민 1인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 규모가 20만원씩 줄어든다는 것이다.

화성시민이 가장 큰 폭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2015년 12월말 기준 인구수와 2016년 본예산을 대비해 이들 불교부단체 시민 1인당 예산 집행액을 산출해보니, 그간 230만5000원꼴로 화성시민들에게 돌아가던 예산액은 45만1780원이 감소한 185만3220원씩 집행되는 꼴이 된다.

1인당 284만4000원인 과천시는 23만9310원이, 160만3000원인 성남시는 16만2750원, 154만8000원인 용인시는 17만6680원이 깎인다. 수원시민의 1인당 예산집행액도 15만1860원(현재 142만3000원)이 줄고, 고양시민도 118만1000원 가운데 5만9650원을 다른 지자체에 내놓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이들 자치단체장은 “시민 복지는 물론 숙원사업을 중단시키고 시민 삶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개편안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2009년 약속대로 지방소비세를 16%(현행 11%)까지 올리는 방안과 교부세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율(19.24%) 0.5% 인상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6개 자치단체장은 이달 3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선다. 31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시작으로 6월1일 채인석 화성시장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화성·수원·성남 3개 시장은 이미 단식 등 2차 행동도 함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비교적 재정이 건전한 지자체 재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6개 자치단체 주민 2만여명은 6월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수원·화성·성남 지역 시민대책위 소속 주민 2000여명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