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빚 0원’ 달성의 찜찜한 비결

도 “차입잔액 957억 오늘 다 갚아”
내일 선포식·기념음악회 등 열어
더민주 “시·군에 줘야할 돈 안줘”
녹색당 “도민들 희생 강요당해”
정의당 “공공성 죽이며 빚 갚아”

녹색당 경남도당이 30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1월부터 2개월간 경남도지사·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해, 도청 직원과 현장 근무자들에게 현금 격려금, 부조 축하금, 경조사 화환, 격려품 구입 명목으로 2901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 업무추진비는 ‘하사용 예산’이고 예산 사유화를 조장하는 특권정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난 1월 도지사 격려품 지급은 해마다 설 등 명절 때 기간제 근로자나 공익요원 등 도청 비정규직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가 31일이면 빚이 전혀 없는 ‘채무 제로(0)’ 상태를 이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경남도는 30일 “도에 남아 있는 마지막 채무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잔액 957억원 전액을 31일 갚는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채무 제로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이번 채무 제로 달성은 부동산 등 보유재산 매각이 아닌, 행정개혁으로 6464억원, 재정개혁으로 7024억원 등 공공개혁을 통해 이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채무 제로 달성을 기념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도청 대강당에서 채무 제로 선포식을 하고, 정원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기로 했다. 24일 저녁엔 도청 마당에서 기념음악회도 열 예정이다.

2003년 1158억원이던 경남도 채무는 이후 급격히 늘어 2013년 1월엔 1조3488억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하루 이자만 1억원에 이르는 등 경남도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졌고, 재정 상태는 파산 전 단계인 재정고통 단계로 악화됐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2년 12월20일 도지사 취임 이후 5년 안에 경남도 채무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선언했으며, 예정보다 짧은 시간에 채무를 모두 청산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경남도 채무 제로 달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3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채무 제로 달성을 위해 시·군에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거나, 지원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낮추고 있다. 경남도의 채무 제로는 진정한 채무 제로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특정인의 정치적 치적 홍보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경남도당도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무 제로 정책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남도가 채무 제로 달성을 기념하는 잔치를 연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채무 제로 정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지만, 마냥 반갑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 18개 시·군의 어려움에 눈감고, 공공성을 죽이며 빚 갚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lofin.moi.go.kr)을 보면, 2014년 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전체 채무액은 35조7683억원이다. 시·도별 채무액은 서울이 5조326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3조6305억원), 인천(3조2581억원), 부산(2조8677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하지만 살림과 채무 규모를 비교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인천이 37.53%로 가장 높고, 대구(28.19%), 부산(27.98%), 광주(21.50%) 등이 뒤를 잇는다. 전국 평균은 19.62%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