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개편 반대 집단행동 엄단”

경기 6곳 단체장 7일부터 단식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시장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7일부터 이 가운데 3개 시장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 자치단체장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부단체장은 지난달 31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시작으로 1일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인데 이어, 3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7일 최성 고영시장, 8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 성남시장, 채 화성시장은 7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지방재정 보전대책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불교부단체 몫의 재정 5천억원을 빼앗아 전국 자치단체에 고루 나눠주겠다는 발상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분열적’ 하향 평준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약속대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던 4조7천억원을 환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14년 7월 만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서 ‘지방재정 보전 방안으로 연간 4조7천억원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불교부 지방자치단체 의장단은 2일 성남시의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금 배분 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없고 오히려 중앙정부 의존도만 높일 뿐이다. 근본 해결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 시의회 의장단 명의로 발표됐으며 발표장에는 박종선(화성), 신현수(용인), 박권종 (성남), 김진우(수원),문봉선(과천) 등 시의회 의장 5명이 참석했다.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1일 성남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공무원의 집단적 정부정책 반대는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내용의 발신처 없는 문서를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감사관련 부서에 팩스로 발송기관이나 발신처(팩스번호)도 없는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의 제목은 ‘지방재정개혁 관련 반대집회 참여자의 복무 관련 규정 검토’로 돼 있다.

이 문서에는 국가 지방재정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지자체의 소속 공무원이 반대시위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복무규정 검토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방공무원이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연명이나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또 “집단행위는 휴일 및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파면-견책) 가능하다”며 대법원 판례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행자부에서 경기도에 대한 현장감사 중인데 지역언론에 불교부단체 공무원의 집단시위 예고기사가 나오자 행자부 직원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알리라고 해 정식공문이 아닌 팩스로 관련 내용을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6개 시민들은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오는 11일 5만명이 모이는 서울 광화문 집회를 준비 중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