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원·화성시장 단식농성 돌입…‘지방재정 개편안’ 반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7000억 반환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지방자치 개편안 일부 지자체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3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명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를 죽이기에 맞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은 수원·성남·화성시장 등 3명이 시작했으며, 이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하고 농성장에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했다. 다른 시장들은 단식농성장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광화문 단식농성을 시작하며’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지방자치 개편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다.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단식은 이런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에게 알리고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인 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 사업 등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보복’으로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의 확실한 해법을 제쳐놓고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1조3600억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8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약속부터 먼저 정부가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마치 6개 불교부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데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 불교부단체의 탓이냐.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라고 성토했다.

행자부는 지난 4월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등 모두 8000억원이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뜻한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