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협력사업비 1346억, 반년째 ‘낮잠’

올 예산 596억에 추경 750억
사용처 놓고 충돌…집행 미뤄
도 “화장실 개선사업비 늘리자”
교육청은 “급식비 증액” 맞서

올해 경기도가 학교의 시설 개선, 급식 지원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책정한 1346억원이 반년이 지나도록 도청 금고에 묶여 있다. 누리과정 비용을 예상해 도가 본예산의 집행을 꺼렸고, 일부 예산에 대해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도의회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용처가 맞부딪힌 탓이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올해 본예산 596억원과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 750억원 등 모두 1346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본예산에 편성한 교육협력사업 내역은 교육급식경비 지원 237억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288억원,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 지원비 3억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 3억2400만원, 영양교사 추가인력 배치 15억원,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사업 40억원, 단원고 재학생 교육회복 지원 사업 10억원 등 596억원이다.

하지만 이 돈은 반년째 도청 금고에 잠자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750억원은 아예 용처도 정하지 못했다.

허성철 경기도 교육협력팀장은 “본예산에 편성된 596억원은 누리과정에 예산이 많이 들어 도교육청에 주지 못했고, 추경으로 편성된 750억원은 어떻게 사용할지 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미 책정된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비 288억원 외 추경예산 750억원 가운데 440억원을 더한 728억원을 남경필 경기지사가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약속한 일선 학교의 화장실 개선 사업에 쓰고, 나머지 310억원은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등에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급식경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매년 급식비 부담 비율이 3%로 경남도를 빼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이유를 든다. 실제 지난해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대응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전체 무상급식비 7366억원 중 3%인 237억원을 부담한 반면, 서울시는 전체 비용의 27%인 1364억원을, 인천시는 30%인 243억원을 부담했다.

이정만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경기도의 교육협력비 전출이 늦춰지면 여름철이 지난 뒤 학교 냉난방 시설을 바꾸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교육협력사업비는 도교육청에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맡겨주되 도지사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 예산을 마련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