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처우 개선’ 적극 교섭에 안나서면 제주 학교 비정규직 “23일부터 파업”

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급 3% 인상·상여금 등 요구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지부장 박인수)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교섭 태도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17일까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불성실한 교섭을 계속하면 23일부터는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노조원 841명 가운데 674명이 참여해 96%인 645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3% 인상과 소급적용, 상여금 100만원, 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로 인상,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놓았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육청과 13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육청은 기본급 3% 인상만 내놓고 이마저도 임금협약 체결 시점부터 소급적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만 기본급 인상을 소급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여가 정규직의 60% 수준에도 못 미치며, 상여금은 전혀 없고 급식비도 적게 받는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기간에 월급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급식보조원은 시급제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상여금 100만원은 방학 기간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 8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급식비 13만원은 최소한 밥값이라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 달라는 요구이며, 명절휴가비 인상은 교육부 처우 개선안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급제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급식보조원을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보조원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에만 있는 나쁜 고용형태다. 노동시간이 1시간 짧다는 이유로 시급제이며,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비례해 적게 받고 있어 이중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