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뇌물, 직권남용 등 막나가는 TK 지방의회

울진군의원은 뇌물수수, 울진·영덕군의원은 절도, 대구시의원·대구 동구의원은 직권남용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울진군의원 3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업자로부터 200만~3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자가 “건물이 울진군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경북 봉화군의원 8명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등산복과 상품권을 구입해 나눠가진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이아무개(68) 전 울진군의회 의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며 화단에 있는 분재용 소나무 한그루를 훔쳐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벌금 100만을 선고받았고, 논란이 일자 군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아무개(53) 영덕군의원은 지난달 19일 영덕 병곡휴게소에서 문짝과 창틀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2월엔 김아무개(58) 전 대구 동구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2439만원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땅을 사놓고 허가없이 주택을 만들거나 무단 증축하기도 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재판을 받다가 구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달에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불법으로 지인의 묘를 쓰도록 한 혐의로 최아무개(53) 대구시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최 의원은 대구태권도협회 임원 ㅎ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ㅎ씨 장모의 묘를 이미 포화상태인 시립공원묘지에 매장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국외여행과 선물구입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장협의회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폭로한 정의당 장태수 대구 서구의원은 “대구·경북은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담합하는 구조기 때문에 내부에 또 다른 감사자가 없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외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