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시속 90㎞ 이하로 제한?

렌트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도 늘어 제주도, 속도 제한 추진
국토부 “특정 지역 적용 어렵고 사고 원인 근거 부족” 난색

제주 관광객들이 운행하는 렌터카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제주도가 렌터카의 속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특정 지역에 한해 적용할 수 없고, 렌터카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 차량 가운데 2대는 렌터카다. 제주도소방본부 제공

15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1년 237건(사상자 427명)에서 2013년 394건(655명), 2015년 525건(956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184건(324명)이 발생했다. 이 기간 렌터카 수는 2013년 63개 업체 1만6423대에서 지난해 93개 업체 2만6338대로 급증했고, 현재는 104개 업체 2만8639대로 3년 사이 갑절 가까이 늘었다. 제주도는 렌터카 급증과 함께 사고가 늘어나자 렌터카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4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했다. 도는 제주 관광객의 관광 패턴이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바뀌면서 렌터카의 사용량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렌터카 이용자들이 제주도의 지리 여건에 미숙하거나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도가 추진하는 렌터카 차량 최고 속도 제한 장치(시속 90㎞ 이내) 설치 의무화 방안은 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국토부에 제주지역 렌터카에 대한 속도제한 장치 의무 부착 제도 시행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을 지역으로 제한하거나 대여사업용 여부 등으로 한정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는 렌터카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에 견줘 제주도에서만 과속이 사고 원인일 수는 없어 법 개정 이유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렌터카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렌터카 이용자들이 외곽도로에서 과속하는 경우가 있다. 제도적으로 과속을 줄이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렌터카의 속도 제한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를 위한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속도 제한 장치 설치에 100만원 안팎이 들어가고 매각시 해제 비용도 발생한다.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