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성의 ‘10대 김군들’ 모두 직접고용키로…위험의 직영화 선회

박원순 시장, 구의역 사고 종합 대책 발표
메트로·도철 안전업무·경정비·특수차 등 7개 분야 직영전환
위탁업체 자체직원 60% 재고용…양 공사 전적자 배제
특혜 논란 유진메트로컴 협약도 재구조화 나서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 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서울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가 서울시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위탁사업 개선 방침도 밝힌 터라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제동을 건 ‘위험의 직영화’는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중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 위탁업체 직원 고용승계 방안 등을 발표했다. 박 시장이 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에 대한 공식사과와 함께 밝힌 대응원칙(<한겨레> 6월8일치 9면)이 대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민간회사에 맡겨왔던 안전문 유지 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내 운전, 특수차 운영, 역사 운영 부문과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가 처리해온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등 7개 업무가 직영전환된다.

이를 위해 안전업무직렬 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다음달부터 공개경쟁 채용한다. 기존 용역업무를 맡던 위탁업체의 자체채용 노동자 586명 가운데 60살 미만 354명은 기술력을 검증해 채용한다.

구의역 안전문 관리업무 중 숨진 김군처럼 은성피에스디(PSD)에서 일하는 19살 청년노동자 16명이 포함되어 사실상 고용승계된다. 이 경우 세전 월 160여만원을 받았던 ‘김군들’은 200만원 수준의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정년에 가까운데다 고임금·채용보장의 혜택을 누렸던 메트로 출신 노동자들(메트로·도철 합쳐 182명)은 직접고용 과정에서 배제된다.

박 시장은 “법적으로 전적자를 완전 배제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들과 합의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직영전환으로 7개 업무 위탁사업비(383억원)에 견줘 47억원 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임금 노동자, 위탁관리비 등이 줄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직접고용 인력의 임금 상승 부담이 가중되고, 안전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가 감당해야 할 안전비용은 커진다.

서울시의 대책은 당장 중앙정부의 ‘공기업 효율화’ 방침과 충돌한다. 양공사 출신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배제 원칙에 대해 “서울시가 행자부 승인을 받아 우리를 위탁업체로 전적시킨 것”이라고 말해, 향후 쟁점이 될 소지도 있다.

서울시는 1~4호선 24개역 안전문 관리, 광고 운영업무를 장기간 맡으며 특혜 논란, 안전관리 우려가 제기된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도 다시 짜기로 했다. 인력, 시설을 메트로가 직접 관리하고, 기준 수익률을 9%(지난해까지 누적 순이익 338억원)에서 4~6%로 낮춘다는 목표다.

박 시장은 차기 메트로 사장의 자질로 “해당 분야의 100% 전문가라기보다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 혁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일반 행정전문가가 선임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원낙연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