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가 청년 정책?

충북 자치단체 청년 정책 분석

진천 등 기초단체 6곳 아예 없고

충북도는 출산장려·낙태예방 등 포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무늬만 청년 정책”

충북지역 자치단체 절반은 청년 정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지원, 낙태 예방교육 홍보 등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 ‘무늬만 청년 정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6일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진천·보은·옥천·영동·단양·증평 등 6곳은 청년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정책을 세운 곳 가운데 인구 85만여명으로 충북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청주시의 청년 정책은 청년위원회 설치 하나였고, 올해 예산도 200만원에 그쳤다.

충북도는 청년지원과를 설치하고, 청년 정책과 청년 일자리, 청년 복지 등으로 세분화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관련 예산만 162억2800여만원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충북도는 출산장려금 지원, 낙태 예방과 출산 장려 교육 홍보, 낙태 예방 생명지킴이 사업 지원, 저출산 도민인식 개선 등을 청년 복지 부문 청년 정책으로 분류했다. 이런 예산이 113억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7%를 차지했다.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충북도가 출산장려금 지원, 낙태 예방교육 등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한 것은 무늬만 청년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청년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엄밀하게 저출산 문제와 청년 정책은 이원화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승 충북도 청년정책팀장은 “청년들의 생활 안정, 일과 가정 양립 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등도 중요한 청년 정책이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와 복지, 생활 안정 등 전 분야를 고루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