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거주지 거리제한 규정 위반”

탈핵 시민단체들 공동 기자회견
정관 11㎞·기장 12㎞ 거리 불과
한수원 “미국 기준은 참고자료일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세우려는 신고리 5·6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지역 36개 시민·사회·정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이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됐는지 확인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원자로 시설의 위치 제한에 관해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설비용량 1400㎿)와 비슷한 규모의 설비용량 1200㎿와 1500㎿ 원자로는 인구중심지로부터 각각 24.6㎞와 28.5㎞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만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터로부터 인구 7만명이 넘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은 11㎞, 5만5000명 가량의 기장읍은 12㎞ 지점에 있다. 인구 110만명이 넘는 울산시의 중심 울산시청과도 23㎞ 거리를 두고 있어, 모두 원자로 위치 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전 입지에서 인구 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피폭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성 확보 때문이다. 신고리 5·6기 건설로 주변에 모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위치가 기준에 맞게 평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미국에서도 참고자료일 뿐 실제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세 번째 심의회의를 열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