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김병우 교육감, 추경에 누리 예산 세우기로
충북도 전출 학교용지부담금 활용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 이달 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 나 보육대란 우려가 일었지만, 이로써 올해 누리과정 사업이 정상 운영된다.

충북교육청은 누리과정 관련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 쪽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세워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은 없지만 보육대란은 피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 새로운 국회, 후반기 의회 등이 관련 예산 문제를 반드시 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데는 충북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한몫했다. 충북도는 이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531억원 전액을 2019년까지 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53억원은 학교 신설이 확정되면 전출하고, 나머지 478억원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은 “무상급식·누리과정 등으로 인한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충북도가 이시종 충북지사 임기 안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김규완 충북교육청 기획관은 “도의 전출을 환영한다.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살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의 7~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411억9000만원이다. 김 교육감은 28일 오전 11시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 참이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