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도의회 야당 쪽 “졸속안 재검토해야”'

900억 예산 투입해 내년 도입,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 0% 추진
“시·군 절반씩 부담…협의해갈 것”…도의회 야당 쪽 반발 “버스기사 복지 방편일 뿐”

경기도가 내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2년 내 광역버스 입석률을 ‘0%’로 만들겠단 취지다.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들은 졸속안이라며 즉각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매년 버스업체에 2000억원가량의 재정보전금을 쏟아부으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버스 시스템을 외면했다는 논리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2018년까지 출퇴근길 광역버스 입석 승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경기도가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한편 노선 변경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이다.

남 지사는 “준공영제를 위해 매년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할 계획으로 곧 시·군과의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예산 900억원 가운데 700억원은 광역버스 운전기사 증원에 쓰인다. 현재 서울은 버스 1대당 운전기사가 2.2명, 인천은 2.4명인 데 반해 경기도는 1.6명이다.

구헌상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가 광역버스 기사 충원 등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대신 노선 조정 등의 권한을 갖고, 1269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2층버스 423대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펴면 2년 뒤 입석률을 0%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입석률은 10%로, 8000명 정도가 직장까지 서서 가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8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남 지사의 버스 공영제 안은) 절차도 협의도 무시한 졸속안”이라고 비판했다.

송영만 건교위 위원장(오산1)과 민경선 의원(고양3)은 “운전기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안이지 이게 무슨 준공영제냐. 시·군과의 사전협의는커녕 일방으로 통보한데다 입석 문제는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광역버스를 차단하는 데서 발생한다. 서울시와 협의도 않은 채 버스 준공영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발표한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부천6) 등은 “버스 준공영제 반대가 아닌, 충분한 협의 없는 생색내기식 제도에 대한 반대다. 다수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버스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버스 관련 재정지원금을 쏟아붓고도 다를 게 없는 경기도버스체계(BMS)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