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분권형 개헌론 확산시키겠다”

기자간담회서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불러야”
행자부장관에 지방재정 개편안 ‘끝장 토론’ 제안
내년 대선 경선 참여 뜻도 거듭 밝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하며 11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29일 오전 업무 복귀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다.

‘타고난 싸움닭’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분권형 개헌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하며 지난 7일부터 열흘 넘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단식농성을 했던 이 시장은 업무 복귀 사흘째인 29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제 수호를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헌정 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등을 법률과 조례에 위임시켜 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위,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선 헌법 구조에 편입시키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도 ‘지방정부’로 고쳐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의회와 학계, 정치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 기구를 만들어 분권형 개헌 논의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분권형 개헌론 확산’ 시도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고, 이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행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맞장·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주인(국민) 앞에서 머슴끼리 확인하는 것은 의무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격을 따지지 않을 테니 장관이 나서기 어려우면 누구든 나와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다.

‘단식 투쟁’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야권에서도 지방재정 개편 문제는 지방재정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게 돼, 자칫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묻힐 뻔했던 사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기관 앞에서 극단적 저항(단식)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였다. 손실을 감수하고 시작한 행동이지만, 급박하고 중대한 시기에 내몰려 다른 수단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이상을 국민과 교감할 수 있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내년 대통령선거 경선을 피할 이유는 없다”며 대선 도전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성남/글·사진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