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정부지원 연구비 횡령 백태

주식투자에 차구입·부부여행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은 대학연구비를 교수들이 주식투자와 자동차구입 등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월부터 국가지원 연구비 편취사건을 수사해, 전북대 공대 김아무개 교수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대학 두재균(51)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및 원광대 교수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교수 30여명은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불입건했다.

전북·원광대 등 30여명…조교월급 떼먹고 차명계좌 두기도
전북대 총장, 교수시절 1억여원 횡령 혐의 불구속

김 교수는 수년 전부터 기자재 대금 3억9천만원과 조교 인건비 1억7천만원 등 연구비 5억6천만원을 조교나 개인비서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부친계좌에 송금(1억원)하거나 주식투자(1억7천만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총장은 의대교수로 재직하던 2001년께부터 벤처기업한테서 받은 기자재 대금 2900만원과 인건비 8100만원 등 연구비 1억1천만원을 편취해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 교수들은 구입하지 않은 기자재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을 납품업체에 요구한 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으로 평균 15%를 공제한 다음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인건비 집행에 있어서는 일부만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개인비서나 조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거나, 아예 교수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구별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교수는 개인명의 자동차 구입(6천만원), 학술과 무관한 부부동반 해외경비, 자녀생활비, 연구실 가구 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개인 신용카드 결제, 주식 등 재산증식, 유흥경비 등으로 사용해 윤리의식이 엉망이었다.

검찰은 “국가예산이 연구비 형태로 지급되면 이를 해당 대학본부에서 관리감독을 맡아 나중에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4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전북대 양아무개 교수는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