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이 뭐길래…수도권 기초의회 곳곳 파행

성남시·고양시의회 등 하반기 원구성 ‘진흙탕 싸움’
잇속 따라 탈당도 속출…의장 권한 막강한 탓도?

수도권 여러 기초의회가 원 구성도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이권다툼’에 급급한 결과로, 선거로 표출된 민의가 왜곡되는 모양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1일 정례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 각 상임위원장 선임 등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해야 했으나 4일 개회조차 못한 상태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내부 경선으로 박문석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으나, 같은 당 김유석 의원이 의총에 불참하며 반발하자 김 의원을 협의회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동수(총 의석은 33석)가 되었고, 김 의원이 새누리당과 공조하면 의장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경우, 더민주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을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전반기 의장 선출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3명의 반란표로 새누리당 박권종 의원이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고양시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4년 6·4 지방선거 직후 소속 의원 2명의 탈당으로 다수당과 의장을 새누리당에 내준 더민주는 4·13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원 구성을 앞두고 또다시 의원 둘이 탈당해 원내 1당을 새누리당에 넘겨줬다.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소영환 의원(더민주)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긴 했으나, 선거 직후 이해관계에 따른 탈당이 관례화되는 지경이다.

의정부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한 합의문까지 도출했는데도 파행 중이다. 의정부시의회는 2014년 7월 상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후반기에는 자치행정·도시건설·예특위원장 등 3석을 더민주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미리 합의했다. 사실상 의장은 더민주가 하기로 전제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더민주 소속 김이원 의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새누리당이 “구속된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는 만큼 의석수가 사실상 6 대 6 동률이니 후반기 의장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반면 더민주는 “김 의원이 의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때 맺은 합의문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투표 결과가 6 대 6으로 나오면 연장자가 있는 새누리당 소속이 의장을 차지하게 되어 더민주는 표결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의장 선거 때마다 당 대 당 이전에 당내 탈당, 야합 등 진흙탕 싸움까지 빈번한 배경엔 의장이 누리게 될 막강한 권력 탓도 크다.

기초의회 의장은 중형 승용차, 운전기사, 수행비서, 회의실이 딸린 의장실, 여비서, 의회 사무 및 인사·감독권이 주어질 뿐 아니라, 시장·군수와 같은 수준의 의전을 받고 업무추진비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보좌관이나 수 행없이 1인 의정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의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아가 의장직은 시장·군수로 출마할 수 있는 통로인 동시에, 중앙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하다.

김미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시의원들이 정책이나 의제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잇속 때문에 시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대의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정당은 공천을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후보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