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미세먼지 해결 위해 전력 패러다임 전환”

발전소 송전탑 근처 주민 피해 고려해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필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6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화력발전소에 나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패러다임을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e-mail]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에 나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패러다임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발전과 송전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충남에는 국내 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인 26기(47%)가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추가로 설치를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20기 중 9기(45%)도 충남에 집중돼 있다.

안희정 지사는 6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산업발전을 명분으로 값싼 전력공급에 주력해왔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늘어났다. 현행 전기 수급 체계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지사는 “LNG 등 청정에너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면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력 요금을 지금 수준보다 높여 이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 체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소비량의 56%를 차지한다.

그는 지역별 차등전력요금제 도입도 제안했다. 발전소나 송전탑 인근의 주민들이 입는 환경·건강 피해를 고려한 전력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지난 5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기질 항공조사 결과를 보면 충남 상공의 2차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와 단국대가 지난 3월 발표한 보령화력발전소·태안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 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의 혈중 카드뮴 평균 농도가 다른 지역 주민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안 지사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발전 시설이 입지한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소비지 사이에 전력요금이 차이가 난다. 특정 지역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집중시키고 원거리로 송전하는 현재의 전력 수급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