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사업

제주지검, 보조사업자와 짜고 보조금 가로 챈 컨설팅업체 등 적발 50여명 기소

수년간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들과 짜고 보조금을 나눠가진 컨설팅업체 대표와 보조사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경영컨설팅 보조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지원하고, 지자체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제주지검은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등 보조사업자들과 짜고 보조금을 타낸 컨설팅업체 대표 노아무개(41)씨 등 2명과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 대표 이아무개(38)씨 등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보조사업자를 컨설팅업체에 소개해 준 대학교수 강아무개(45)씨와 보조금 사업자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컨설팅 업체 대표 노씨는 2011~2015년 제주와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영컨설팅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48명과 공모해 보조금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 등은 (예비)사회적 기억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사업자들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통상 1000여만원에 이르는 자부담금(전체 보조사업비용의 50%) 지급을 꺼리는 점을 이용해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보조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보조사업자는 이 돈을 업체에 송금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노씨 등은 지자체에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는 수법으로 1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컨설팅업체 대표 김아무개(42)씨도 같은 기간 5억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아무개 교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등 보조사업자를 컨설팅업체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와 짜고 자부담금 없이 경영컨설팅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제주와 광주·전남·전북 등지의 48명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