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고 사태, 교육부 감사 진행되나

전교조 대전지부 11일 대전교육청 예지중·고 부실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사 청구
앞서 7일 예지중·고 정상화추진위도 교육부에 재감사 청구
교육부 “전반적인 상황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

대전예지중·고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교육부에 대전시교육청 감사를 청구를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예지·중고에 대해 봐주기식 축소 감사를 벌인 의혹이 커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예지중·고 정상화추진위원회도 지난 7일 교육부에 예지중·고에 대한 재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월 “박아무개 전 이사장 겸 교장이 교사들에게 이른바 ‘십일조 상납’과 학교 발전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기금 마련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받아 예지중·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 2월18일 예지중·고 운영소득 중 70% 이상을 재단 목적사업비(장학금 지급 등)로 편성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만 적발해 이사 7명 등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사태의 핵심인 강제 기금 마련과 떡값 요구 등의 의혹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추가 진상조사나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성규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다. 그 당시 형사고발을 검토하긴 했지만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았다. 박 전 교장이 물러나겠다고 얘기해 바로 정상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새 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박 전 교장의 ‘현저한 부당행위’를 상당수 적발했음에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교육부는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예지재단 및 대전예지중고에 대한 봐주기 부실 감사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민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서기관은 “검찰 고발 건과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이 사태와 관련해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