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제주 주택가격 어떻게 잡을까

‘제주지역 주거불안 진단과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분양가 규제 등 놓고 상반된 대응책 쏟아져

최근 5년 사이 제주지역의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규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제주시 신제주지역 전경이다.

최근 5년 사이 급등하고 있는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제주도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보급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주택가격 급등 대응책을 놓고 갖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 분양가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분양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19일 제주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실(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제주지역 주거불안 진단과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수요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공급은 다세대·연립주택 중심으로 가고 있다. (제주도가) 임대주택 공급으로 가격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경기와 관계없이 지원돼야 하는 주거복지 문제다. 임대주택과 분양형 주택이 동시에 공급돼 단지형 아파트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분양가 규제에 대해선 “건설사와 투기세력 간의 이익다툼이 될 확률이 크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강경식 제주도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매우 유동적인 부동산 경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등의 권한을 제주도로 위임해, 상황에 따라 유연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역은 2009년 베라체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됐다. 분양가에 대한 원가 분석과 통제 권한을 갖고 있어야 어느 정도 시장통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매제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옥연 엘에이치(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제주 주택 건설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지만, 대부분 시 외곽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 등을 건설해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과 수요를 고려한 신규 택지개발 공급과 원도심의 도시재생 연계형 주택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년 1월 대비 2016년 1월 제주지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21.7%)은 전국 평균(10.1%)을 크게 넘어섰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최근 5년 사이 42.7%로 전국 평균 14.4%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 5월 주택가격 안정화와 서민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분양 7000세대, 민간임대 1000세대, 공공임대 2000세대 등 연간 1만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