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고치글라(함께 가자)”…강정평화대행진 시작

1일 강정마을 출발 5박6일 동·서로 나눠 제주 전역 도보행진
제주변호사회 특위는 성명 내어 해군 구상권 소송 철회 요구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생명과 평화를 말하는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1일 오전 5박6일 일정으로 시작됐다.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 제주도를 걷는 참가자들은 6일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만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평화를 말하는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1일 5박6일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아침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9시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고치글라(같이 가자)’를 슬로건으로 평화대행진을 시작했다. 이번 대행진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를 비롯한 국내외 활동가들이 참가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참가 신청자는 600여명이다. 첫날에는 350여명이 참가했다.

주최 쪽은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밝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정마을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해군이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넘어 생명평화 가치를 담은 마을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평화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는 길에 마음을 모아 달라. 평화를 위해 함께 걷자”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5박6일 동안 강정마을을 출발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 제주도를 돌아 6일 제주시 탑동에서 만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제주지방변호사회 강정해군기지 구상금 소송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표면적인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배상받는 것이지만, 이를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구상권 청구 소송은 정부 정책을 다시는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법리적 근거로 미국의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 사례를 들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일반 대중의 공공참여를 막아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 주안점을 둔 소송이다. 1990년대 이후 이 소송으로 대중의 공공참여를 저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배척하기 위한 이 법을 미국 27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므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본다. 이를 조기에 배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