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 “행정시장 직접 도민 손으로 뽑아야”

제주도의회,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지사 임명 행정시장 직접 선거 찬성 70%

제주도민 70%가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특별자치 10년 도민 여론조사’ 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2006년 기존 4개 시·군을 통폐합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만들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꿨다. 이에 행정시의 책임행정 구현이 어렵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민 1000명, 전문가 200명,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행정시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도민은 긍정 70.0%, 부정 10.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문가와 공무원 집단도 긍정 의견이 각각 67.5%와 56.6%로 부정 의견보다 많았다.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 의견이 48.1%로, 부정적 의견 16.0%에 견줘 훨씬 높았다.

또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 집단 모두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행정시 자치권 부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의 자치권한이 없어 행정시가 자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행정시장 임명제를 직선제로 바꾸려면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에 맡겨 지난 7월1~16일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공무원은 ±4.4%)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