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반토막 낸 부산의 무상급식

기장군, 의회 반대로 예산 6억뿐
고교 급식비 절반밖에 지원 못 해
부산교육청도 중1 무상계획 불발
부산시의회의 반대로 1/3만 지원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현황. 2016년 1월 기준 <한겨레> 그래픽자료

부산에서 급식비의 일부만 지원하는 변칙성 무상급식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이 다수인 의회가 무상급식 시행을 반대하며 발목을 잡자 무상급식을 공약한 교육감·지자체장 등 선출직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타협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기장군은 23일 “지난 7월부터 기장군의 전체 5개 고교에 1인당 한 끼 1800원씩 월평균 3만6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장군 고교 5곳의 월평균 급식비가 6만~7만원이어서 학생들은 ‘반쪽’ 혜택만 누리고 있다.

기장군은 2012년 초등학교에 이어 2014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오규석 군수(무소속)는 지난 선거에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4월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각각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전액 삭감했다. 군이 지난 4월 고교 무상급식비 6억원(6개월치)을 편성하자 의회는 세 번째 만에 통과시켰으나 결국 반쪽짜리 예산이었다.

기장군은 내년 예산을 짤 때 고교 급식비 지원금 20억원을 넣을 예정이지만 의회의 반대가 예상된다. 기장군의회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중학교 1~3학년 1인당 한 끼에 950원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월평균 급식비 6만여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애초 부산시교육청은 2015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7년엔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산시와 기장군을 뺀 15개 구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중1 무상급식 시행을 1년 유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하기 위해 150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 급식지원비를 뺀 113억원을 통과시키면서 중학교 1~3학년 모두한테 골고루 지원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32%에 그치는 중학교 1~3학년 급식비 지원 비율을 2018년까지 100%로 올리려 하고 있으나 의회가 협력할지는 불투명하다. 부산시의원 47명 가운데 45명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다.

부산의 50여개 단체로 꾸려진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무상급식 공약을 지키려는 선출직들이 정치적 타협을 해 기이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