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조선업, 해법은 재벌 구조조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29일 ‘조선산업과 조선소 살리기’ 토론회

“위기의 조선업을 되살릴 해법은 노동자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벌 구조조정이다. 정부와 재벌이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경남 창원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위기의 조선산업. 조선소 살리기를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형 조선소 노동자를 대표해 참석한 조현우 대우조선노조 정책실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대형 조선소 3사는 최근 3년 동안 각각 수조원씩 손실을 기록했다. 그 이유는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해양 프로젝트 관련 기술 부족, 고숙련 노동자를 배제한 미숙련 사내하청 노동자 중심의 인력운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실장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특히 위기에 몰린 이유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매각대상 기업으로서, 정부의 경영진 낙하산 인사, 국책은행의 관리 미흡, 무분별한 보여주기식 사업 확장, 연임 로비 등 비윤리적 경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우 금속노조 에스티엑스(STX)조선지회 조사통계부장은 에스티엑스조선의 위기 원인에 대해 “2013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이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운영자금으로 4조5000억원을 투입했으나, 이 가운데 3조7000억원이 이자상환 등 명목으로 채권단에게 되돌아갔다. 실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돈은 8000억원에 불과하다. 4조5000억원이 운영자금으로 제대로 사용됐다면 에스티엑스조선은 법정관리는 물론 자율협약을 조기에 졸업하고 정상운영에 돌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장은 또 “노동자들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지난 5년 동안 기본급 동결, 부서 통폐합, 상여금 유보 등 고통을 분담했고,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전체 인력의 42%가량인 15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따라서 운영자금을 잘못 사용한 데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 정책부장은 “정부가 주도해 한국 조선업을 통폐합·인력감축 등 구조조정하면, 중국 조선업만 혜택을 입을 것이다. 한국 조선소들은 2010년 이후 사실상 구조조정을 끝낸 상태다. 그런데도 단기적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무모한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한국 조선산업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한국 조선업 위기는 정책과 경영의 실패에 따른 것으로, 당연히 정부와 재벌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와 재벌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를 위한 총고용 보장 등 특단의 고용대책과 산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