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청 마피아’ 관련 내년부터 조우회 수의계약 폐지키로

조달청 퇴직자 낙하산 꽂기 논란 속 조달청, “사업 투명성 제고될 것”

‘조달청 마피아 특혜 논란’(<한겨레> 8월29일치 1·3면)과 관련해 조달청이 내년 1월부터 조달청 퇴직자 모임인 조우회와 국가비축물자 보관·관리 사업을 독점 수의계약해오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자 동우회인 사단법인 조우회에 위탁해온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를 내년 1월부터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경쟁계약으로 수행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국가비축물자 보관·관리의 책임을 지고 직영하되, 창고 경비와 물자 상하차 등 단순노무는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국가비축물자 보관·관리 사업의 독점 수의계약을 폐지하는 것은 33년 만의 일이다.

정부의 비축물자는 알루미늄·구리 등 비철금속 6종과 리튬·코발트 등 희소금속 9종 등으로, 현재 인천·부산·군산 등 3곳에 비축창고가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조우회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비축물자의 보안성 확보, 안정적 원자재 공급 등의 이유를 들어 1983년부터 비축물자 보관·관리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청 퇴직자 친목단체인 ㈔조우회에 민간 위탁해왔다.

그러나 33년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조우회의 사업 독점이 이어지며 특혜 시비와 함께 경쟁입찰에서와 달리 높은 보관료를 지불하며 국고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조달청이 국가비축물자 사업을 조우회에 몰아주는 대신 비영리단체인 조우회를 이용해 조달청 퇴직자들을 내려보내 취업시키는 등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관피아 방지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조달청 원자재총괄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조달청이 직영 및 경쟁계약을 도입하면 보관·관리의 책임성과 물자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쟁입찰을 통해 보관·관리 업무가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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