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구속에도 사립교사 공정채용 조례 발목잡는 광주시의회

조례안 발의 뒤 8개월째 상임위 문턱도 못넘고 표류중
광주 12개 시민단체, 반대의원 겨냥한 그림자 시위 별러
20일 시교육청 사학재단 시민단체 참여하는 공청회

광주시의회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로 동료의원이 구속됐는데도 사립학교 교사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조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광주시의원들이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동아여고 차재운 이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전반기 의장인 조영표 광주시의원이 구속되는 등 사학 채용비리로 광주가 떠들썩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시의원들이 사학을 대변하며 조례의 발목을 잡고 있어 8개월째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대책위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시의원들이 명시적인 반대를 하는 대신 조례를 표류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 필기시험에서 모집 인원의 3~5배수를 뽑아 추천하면 해당 학교에서 면접과 실기를 치르는 방식이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

12개 단체가 참여한 대책위는 반대하는 시의원이 나올 경우 사무실 앞 항의집회, 의정활동 그림자 시위, 소속 정당에 퇴출 요구 등 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공시에 관한 조례’는 이미 지난 1월1일부터 대전과 전북에서 시행되고 있다. 광주에선 1월8일 김영남 의원의 발의로 동일한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 조례안엔 채용 1차 관문인 필기시험을 시교육청에 위탁하고, 임용 과정·결과를 한달 안에 공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월26일 간담회를 열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이후 8개월 동안 다섯차례 임시회가 열렸지만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2일에는 가까스로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2명, 보류 2명으로 의결을 다시 미뤘다. 교육위원 6명 중 김영남·김용집 의원은 찬성, 김옥자·문상필 의원은 보류를 표명했다. 보류 의원들은 ‘공청회가 필요하다’,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등 명분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끝나는 임시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는 것은 어려워졌다. 발의자인 김영남 의원은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조례다. 절차로 꼬투리를 잡으니 오는 20일 시교육청·사학재단·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보류 쪽 문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게 내용을 손질하자는 뜻이다. 시일이 늦어지다보니 사학편을 든다는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