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비판 봇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 계획은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시 구도심 시민복지타운에 대규모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전격 발표한 뒤 교통난 우려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5일 제주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도의회와 정책협의회 당시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를 거친 뒤 반대가 많으면 다른 지역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공론화 과정이 있었느냐”고 따졌다. 안창남 의원(더민주)은 “근시안적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용지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공론화’, ‘도민 공감대 형성’ 발언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9월 중순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건설 관련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주민과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마스터플랜을 짜고 내년 2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도 “도민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뒤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도지사가 하겠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이 터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들과 몇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는 고 국장의 발언도 비판을 받았다. 고 의원은 “인근 토지주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나. 토지주들은 지가 상승만 해도 크게 혜택을 봤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유지 일대는 시민 전체의 소유로, 토지주협의회 외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원 지사가 여론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도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가 1200가구 가운데 42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해 10년 임대에 5년 뒤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원들은 “분양은 토지 소유권도 넘기겠다는 것이다. 공공용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고 국장은 “형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할 것이다. 토지를 빼고 건물을 분양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용지(4만4천㎡ 중 3만8천㎡)에 1200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언은 원 지사가 지난달 1일 정책박람회에서 전격 발표했으며, 이후 공공용지 내 아파트 건립, 구도심 교통난 심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