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성당 살인사건’ 대책 마련 나서

19일 검·경·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
제주주재 중국영사관은 원희룡 지사 만나 깊은 유감 표명

지난 17일 제주시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김아무개(62·여)씨가 중국인 관광객한테 희생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관계기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도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1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검찰, 경찰,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민 사망사건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도지사로서 무한책임과 함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뒤 “이번 사건은 제주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기관별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해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과 검문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국내 범죄사건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외국인 치안 강화구역 순찰강화, 교통범죄, 음주운전 등 경미한 사안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도 외국인 범죄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상향 지정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민과 관광객 등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치안대책,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검토해주도록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정부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갖고 협의해 나가자'는 중앙정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계가 무사증 제도로 가는 추세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주제주 중국총영사관 류즈페이 부총영사를 불러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했다. 류즈페이 부총영사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행위로 중국 관광객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중국 관광객들에게 교훈을 주고 한국의 법률과 생활습관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