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는 약 아닌 독”

시민단체 쪽, 특별법개정 토론회서
“수익률 높지만 국민 도박중독 문제”
‘허용 내용’발의한 김관영 의원에 “김앤장-샌즈그룹 관계 밝혀라” 주문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의 주최로 열렸다. 박임근 기자

“내국인 카지노 허용문제는 철저히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합리적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새만금지역에서 내국인 카지노가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8월17일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뼈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출입하는 ‘오픈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내용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찬성론자들은 도박산업이 가져올 문제를 인정하는데도 경제논리를 앞세워 실보다 득을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의 숫자는 투자금액에 고용창출계수를 곱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의 도박중독유병률(해당 지역 인구대비 도박중독자 수)이 7.2%로 선진국 수준의 3배에 달한다. 이런 문제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인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률이 높다. 2015년 16개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1조2432억원(입장객 261만명)으로 하나밖에 없는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매출액 1조5611억원(입장객 313만명)보다 적다. 내국인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카지노 설치 허가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그동안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장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할 때 허가요건 중 하나였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김 위원장은 “김관영 의원이 전북지역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샌즈그룹 회장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김앤장에 근무했던 김 의원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샌즈그룹의 투자법률자문을 맡고 있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진용 ‘강원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 사무처장은 “내국인 카지노의 경제적 편익은 다른 산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효과만큼이나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다. 폐광지역은 살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항암치료를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