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수돗물값 1t에 2000원부터 180원까지 천차만별

윤영일 의원, 환경부 자료 근거로 11.1배 차이 난다고 밝혀
정부 균등화 노력보다는 23일 광역상수원수 4.8% 인상

전국 시·군의 가정용 수돗물값이 10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은 22일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시·군별 가정용 수돗물 1t값을 비교해보니 경북 봉화가 2000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 양구가 180원으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두 지역의 차이는 11.1배나 됐다.

물값이 높은 곳은 경북 봉화를 비롯해 경북 군위(1500원), 경기 이천·전남 구례(790원), 전북 정읍(760원) 등지였다. 비교적 낮은 곳은 강원 양구와 경북 청송(220원), 전남 곡성(223원), 강원 화천(244원), 강원 춘천(260원) 등지로 나타났다. 전남의 구례와 곡성은 서로 맞닿아 있는데도 물값이 3.4배 차이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670원으로 최고였고, 서울이 360원으로 최저였다.

평균(1t당 526.2원)보다 높은 지역은 울산(670원), 부산(600원), 대구(550원)였고, 낮은 지역은 인천(470원), 세종(440원), 대전(430원), 제주(380원)였다. 시·도간 차이는 1.86배로 조사됐다.

자료를 제출한 환경부는 1t당 수돗물값을 가정용 1단계만을 기준으로 비교했고, 단계별 사용량 설정과 누진율 적용 방법이 다른 만큼 실제 체감하는 부담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상당수 자치단체도 “광역 상수원수를 받는지, 수돗물 사용가구가 얼마인지에 따라 원가에서 차이가 난다. 생산원가와 요금체계가 다른 만큼 수돗물값을 비교하려면 평균단가와 수질을 견줘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다 해도 공공필수재인 수돗물값이 너무 크게 차이 난다. 정부가 수돗물을 공급할 때 보조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해 이런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23일부터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원수의 요금을 4.8% 올릴 방침이다. 수돗물은 대부분 한국수자원공사의 각종 시설에서 용수를 공급받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지방상수도망을 통해 집집이 공급한다. 수돗물값은 자치단체마다 급수조례로 결정한다. 먼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돗물값을 심의한 뒤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