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6년 사이 반쪽 됐다

출하량 75%, 생산농가 66%, 재배면적 59% 축소
생산비 더 들지만 생산량 적고 제값 못받는 구조 탓
“소득 감소분만 일시 보전하는 직불제 손질해야”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빠르게 퇴보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비용은 많이 들어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구조 탓에 2009년을 정점으로 출하량, 재배면적, 생산농가 등 모든 지표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2009년 235만t을 최고로 2010년 221만t, 2011년 185만t, 2012년 149만t, 2013년 118만t, 2014년 82만t, 2015년 57만t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줄어들었다. 최근 6년 사이 75% 이상 급격하게 위축됐다.

재배면적은 2009년 20만1688㏊에서 2015년 8만2764㏊으로 59%가 축소됐다. 생산 농가는 2009년 19만8891 가구에서 2015년 6만7617 가구로 66%가 빠졌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일절 쓰지 않는 친환경 농업은 고비용, 저가격, 지원 부족 등의 원인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친환경 농업은 관행 농업에 견줘 생산량이 최대 28%까지 떨어지고 생산비는 11~86% 더 들지만, 가격은 7~35% 더 받는 데 그치고 있다.

2014년의 10a 당 벼 생산량은 유기농이 396㎏으로 관행농 473㎏의 83% 수준이다. 생산비는 유기농이 93만8000원으로 관행농 71만4000원보다 30% 더 들어간다. 하지만 ㎏당 가격은 유기농이 2621원으로 관행농 2091원보다 25% 높을 뿐이다. 이에 따라 10a 벼농사의 소득은 유기농이 32만원으로 관행농 43만7000원의 73%에 그치고 있다.

같은 면적을 작목별로 살피면, 유기농의 소득 수준은 관행농에 비해 참깨 78%, 땅콩 84%, 마늘·사과·배추 93%에 각각 머물렀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저농약 인증이 폐지돼 외형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도 충분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정책 설계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친환경 농업의 수익이 관행 농업보다 낮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시행중인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소득 감소분만 일시적으로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품목별 적정단가를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