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면서 제주서 농사?…원거리 거주 직불금 수령자 5만5천명

농업직불금 받는 서울 강남3구 주민도 3년간 3배 증가
위성곤 의원 “원거리 거주자 직불금 수령 전수조사 필요”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제주도에 있는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며 농업직불금을 받는 등 농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농지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직불금을 받는 관외 경작자가 5만5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직불금은 대표적으로 쌀 소득 보전 직불금과 밭 농업직불금이 있다. 두 직불금 모두 특별한 거주지 요건이 없어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도 직접 농사를 지으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거주지가 자유로운 조건 때문에 농지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살며 직불금을 받은 관외 거주자 수는 지난해 쌀 직불이 3만2595명, 밭 직불이 2만3018명으로 모두 5만5613명에 이른다. 이는 2013년의 쌀 직불 1만7185명, 밭 직불 2095명 등 1만9280명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시·군·구보다 행정구역 단위가 큰 다른 광역 시·도에 살면서 직불금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쌀 직불이 5966명, 밭작물 3794명으로 모두 949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거주자 145명이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의 50명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이 주소지인 사람 가운데 다른 시·도에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665명으로, 경기도 988필지, 충남 337필지 전남 232필지, 경북 225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이나 배편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제주 지역에서 다른 지역 거주자가 직불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경기 거주자가 25필지로 가장 많고, 서울 거주자 18필지, 강원 7필지, 전북 5필지, 경남 2필지, 충남, 전남 1필지씩 등 제주도 농지 64필지에서 직불금을 받았다. 이는 2014년 7필지와 견주면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 투기 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의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서울에서 제주 등의 원거리에 있는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관외 거주자의 자경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