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소녀 살인사건 강압수사한 경찰관 징계 안했다

더민주 김정우 의원 “경찰, 사회적 약자 강압수사에 나 몰라라”
경찰 “징계 시효가 지나 별다른 조처 하지 못했다” 해명

9년 전 경기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당시 정신병력자와 지적장애인을 범인으로 몬 경찰관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5월17일 새벽 수원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폭행으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소녀 김아무개(당시 15세)양 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노숙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대법원은 이들한테 죄가 없다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정우(더민주) 의원은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경찰이 노숙소녀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부당한 수사를 한 형사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검·경이 피고인들에게 다른 이들이 자백한 것처럼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또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사건 현장 정문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기록에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대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담당 형사는 노숙소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2007년 5월 수원 영아 유기치사 사건에서도 지적장애 2급인 10대 소녀를 범인으로 몰았다가 유전자 감정 결과 범인이 아닌 점이 드러나 2009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형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영아 유기치사 사건 모두 같은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강압 수사했다. 결국 모두 무죄인데,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라 할지라도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징계하고, 외부 권고가 없으면 ‘나 몰라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징계에도 시효가 있는데, 아마도 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노숙소녀 사건 직후 정신병력자 정아무개(당시 28살)씨를 주범, 지적장애 2급인 강아무개(당시 29살)씨를 공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정씨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1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강씨는 정씨의 범행 사실을 증언해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복역 중이던 노숙자 정씨가 “회유에 의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해, 만기출소한 뒤인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범으로 몰린 다른 노숙자 강씨 역시 2013년 10월 열린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정신병력자, 지적장애인 등을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수사해 진실을 왜곡한 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