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남 등 6개 시·도 문제 농업법인 226곳 농업보조금 받아

전남 141곳 144억원·제주 17곳 19억원 등 6개 시·도 226곳 246억원 받아
위성곤 의원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해야”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미운영, 소재불명,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는 등 문제 농업법인에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한 6개 시·도(인천, 울산, 대구, 전남, 경남, 제주)의 농업법인 가운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이 지급된 농업법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미운영(휴·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으로 비정상이거나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226곳의 문제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등 246억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전남지역 농업법인의 경우 문제 법인은 미운영 80곳, 소재불명 26곳 등 모두 141곳으로 114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 47곳에 52억5천만원, 제주 17곳에 19억5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대구·울산·인천은 각각 7곳이다.

6개 시·도의 법인 226곳 가운데 120곳은 휴업 및 폐업 등 미운영 상태에 있지만, 이들 가운데 24곳은 올해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또 소재불명으로 조사된 53곳 가운데 14곳이 보조금을 받았다. 또 설립요건을 미충족한 법인은 64곳, 목적외 사업을 벌인 법인은 14곳이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가 지난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농업법인 2658곳 가운데 80%에 가까운데 2081곳이 미운영,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외 사업 운영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미운영 또는 설립요건을 미충족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줘 시정토록 했고, 목적외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지매입이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설립요건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